홍남기, “추경 증액, 정부안 수준 가능…35~50조원은 수용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수준에서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주장하는 35조~50조원 가량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잘못나온 게 아니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이 쏟아졌고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차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그 범주에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여야에서 35조, 50조원의 증액 얘기가 있었고 정부 제출 규모의 2~3배 수준 증액은 협의되더라도 재정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와 함께 재정여건, 최근 물가와 국고채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것의 2~3배 규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GDP 대비 재정지출을 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면서 “여기에 오미크론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슈퍼 확산 전염병으로 민생의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 아니냐”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0조원 정도를 지원했다”면서 “1월 추경 자체도 유례가 없는 추경이고, 현 상황에서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고민 끝에 내놓는 안은 정부가 적극 논의에 함께 참여하겠다”며 증액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이 우려하고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국채 발행 등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