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부터 정책비판까지…대선주자 ‘4인4색’ ‘부동산공약’ 공방

뉴스1

입력 2022-02-04 10:30:00 수정 2022-02-04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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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2.3/뉴스1 © News1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각자가 공약한 주택 공급 규모는 다르지만,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대적 공급확대 1순위”…윤석열 “계속 공급한단 신호 줘야”

방송3사 주관으로 3일 열린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206만가구에 10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전국에 총 301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역별 계획은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비수도권 29만가구 등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집값은 일반 수요공급 곡선과 다르다”며 “정부가 계속 주택을 공급한단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대통령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처럼 5년간 250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공약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많은 공급을 통해 현재 61%인 자가보유율을 대통령 임기 말에는 8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한데,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수도권에 최대 25만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자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었다.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22대선 4자 대통령후보초청 방송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LTV 80~90%까지 완화해야”…청약 점수 두곤 “40점? 84점” 공방

이날 토론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도 언급됐다. 윤 후보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 90%의 LTV를 인정해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청약 주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모든 후보가 현재 청약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진 않았지만,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공방이 오갔다.

안 후보는 “혹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40점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안 후보는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거의 만점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설명하며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점 공약을) 냈다기보다는 국방정책의 하나로 어떤 식의 보상을 줄지에 대한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젊은 층들이 영끌 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오는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므로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다”며 “정부가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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