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공공주택 섞어 ‘동호수 공개추첨’

주거복지 강화 팔걷은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분양 가구와 공공주택 가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가 시행된다. 소형 위주였던 공공주택의 평수도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그간 공급 늘리기 등 양 중심으로 시행됐던 공공주택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이 앞서 신년 업무보고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공공·일반분양이 혼합된 주거형태)를 이뤄야 한다”고 공언한 것을 구체화하는 정책이다.

○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실시

시는 4대 핵심과제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공공주택 품질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 설치를 제시했다.

우선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해 일반분양 가구와 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동호수 추첨에 참여한다. 일반분양 가구 배정 후 남은 물량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추첨 계획 검증도 강화된다. 시 주택정책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구성한 공공주택 사전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동호수 추첨이 제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됐는지 의무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또 TF는 공공주택이 소음과 일조량이 불리한 동에 배치되거나, 공공주택 입주자가 단지 내 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도록 설계됐는지 등 차별 요소를 점검한다. 특히 이에 대한 개선책도 조합 등과 논의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무조건 소형 평수라는 인식이 많은 공공주택의 평수도 다양화한다. 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채를 검토해 소형이었던 3700채를 전용면적 59m² 이상으로 전환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 주거면적을 17∼59m²에서 25∼84m²로 확대한다.

○ 주거복지 통합한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 19∼39세)에게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2만 명 늘린 4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도 완화하고, 기존에 지급되던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아동바우처’를 신설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4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모은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4년까지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된다. 앞으로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등의 주거비 지원은 물론이고 공공주택 입주 지원처럼 형편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네 곳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열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