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1-20 03:00 수정 2022-01-20 03:00
경총 포럼서 “보완 입법”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안전관리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면 규제 내용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의 내용과 적용 방법이 불투명한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18개 기업의 안전담당 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망사고를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선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도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명확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매뉴얼 등을 기업에 배포해 왔지만 법의 내용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선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포럼에 참여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의무 주체와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누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 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안전관리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면 규제 내용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의 내용과 적용 방법이 불투명한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18개 기업의 안전담당 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망사고를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선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도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명확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매뉴얼 등을 기업에 배포해 왔지만 법의 내용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선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포럼에 참여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의무 주체와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누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 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