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종료에 무게…파장은

뉴시스

입력 2022-01-15 17:52:00 수정 2022-01-15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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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코로나19 피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고심 중이다. 예정대로 종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방역조치 강화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당초 2020년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2년간 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착륙 프로그램 이외에 정책금융까지 생각한 좀 더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등을 붙이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들이 받은 가계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지난 2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사업자들이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이들의 대출 부담과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은 584조원에 달하며, 해당 차주들이 받은 가계대출은 304조원로 총 888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증가율(전년동기비)은 14.1%에 달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등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도 이미 지난해 충당금을 대폭 쌓는 등 만기연장·이자유예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등의 리스크에 대비해 놓은 상태다.

고 위원장도 “종료를 하더라도 일시에 충격이 가하는 방향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며 “취약 차주들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사전 지원해서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3월에 조치가 끝난다고 해도 신규 신청이 끝나는 것이지 지금까지 연장된 건들은 1년 후까지 (만기연장이)잡혀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차주들이 현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 없이 상환기간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원금과 이자부분이 사실상 할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거치 기간도 부여했고, 추가로 이자를 더 깎아주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만기연장을 3번째 연장하면서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보완했다. 차주가 상환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부담이 몰리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 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 3년으로 운영하던 상환기간도 5년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도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 회수 국면에서 계속 연장할 수는 없고 종료 시점에 대한 스케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만 전체 종료했을 때의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이 특히 어려운 이들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통해 일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축소시키는 국면에서 추경 등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전체 국민한테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는 자금들을 선별 지원하는 등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그간 가계부채 대책의 성과로 부채의 증가속도는 일정수준 통제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관련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며 “원리금상환유예 장기화로 부실이 이연됐을 우려가 있으며, 고금리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취약차주 및 비은행권발 리스크 확산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대선을 변수로 꼽고 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4차 재연장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에도 프로그램을 종료하려 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 재연장 요구가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 3차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도 전날인 1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즉각 논평을 통해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포인트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로, 지속된 금리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당국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대선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종료를 선언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 금융권의 통계를 취합하고 분석을 시작한 단계”라며 “코로나19 불확실성, 영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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