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오늘 추경 발표… 文 “초과세수 활용 자영업자 지원”

대선 前 추경 편성 공식화
작년 초과세수 전망치 3번째 수정
본예산 편성때 비하면 60조 많아
文 “경제활성화로 지원 여력…다행”

정부가 이르면 1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다. 정부가 전날 지난해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늘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4일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는 13일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32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초과세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걷힌 세수를 합하면 지난해 연간 세수는 최소 341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2월 한 달 세수가 2020년 12월 한 달 세수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 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이날 세 번째로 연간 세수 전망을 수정한 셈이다.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세수는 282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늘자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안 발표 때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또 세수가 늘어 같은 해 11월 333조3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이번에 세 번째 수정하며 지난해 걷힌 세수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약 60조 원 많은 규모가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로 ‘대선 전 추경’을 추진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에 추경을 지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침 발표 전부터 일찍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토대로 여야 협상을 통해서 2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점검이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직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