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잔금 대출 애로 없도록 지원…銀 예대마진 점검”

뉴시스

입력 2022-01-13 11:39 수정 2022-01-13 11:4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가 대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금리가 은행 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예대마진 산정 체계도 살피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대출, 잔금대출 등 꼭 필요한 대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제 금융당국과 가계부채 대출 현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대출규제, 그러니까 차주 단위 DSR 관리에 예외를 둬서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자금대출 긴급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 아니라 입주예정자 잔금대출에도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계속된다”며 “올해부터 공적보증이 축소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와는 달리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은 100% 유지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과 취약계층 전세보증비율도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 완화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이라며 “변동금리와 고금리 상품을 낮은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시행한 바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대출규모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가 은행 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예대금리 산정 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다 DSR 규제 강화로 아침마다 신문보기 두려울 것으로 안다”며 “잔금대출 등이 끊이지 않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과 집값 상승 국면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최근 안정세”라며 “물론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국내외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민, 청년, 실수요자 등에 대한 깊은 배려와 금융 지원 역시 절실함을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9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통해 소개드린대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DSR 적용시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금자리 등 실수요자는 정책 모기지, 청년층 수요 부합하는 장기 모기지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책 보완으로 청년 주거안정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금융당국은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며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를 세심히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지속 마련해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