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 세수 60조 육박 전망…3차례 세수예측도 다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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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3 10:57:00 수정 2022-01-13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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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이 13일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1월 재정동향 및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 분을 감안하면 2021년 연간 국세수입은 34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최초 전망치(282조7000억원)보다 무려 58조원을 넘는 규모다.

정부는 2021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두번에 걸쳐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12월분 반영시 이마저 빗나가게 됐다. 11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마지막으로 제시된 연간 전망치의 97%에 달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연초부터 세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그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2021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본예산 때 전망치보다 31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2차 추경시 전망치보다 19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다시 올려잡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1월 재정동향 및 이슈 . 2022.1.13/뉴스1 © News1
13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전망했던 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돌게 됐다.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고, 작년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무려 31조6000억원이 많은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지난달 이를 다시 한 번 수정하며 2차 추경 대비 19조원 많은 333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앞선 3차례의 세수 예측은 모두 빗나가게 됐다. 2020년 12월 세수는 17조7000억원이었는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17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Δ마지막 3차 전망 때인 작년 12월 예상치보다 7조8000억원 많을 뿐만 아니라 Δ작년 7월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는 16조8000억원 웃돈다. 특히 Δ최초 본예산 편성시 전망치에 비해선 무려 58조4000억원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본예산 당시 최초 전망치 대비 58조4000억원의 엄청난 초과 세수가 들어오게 된 셈이다. 2021년 세수 예측에 ‘역대 최대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의 증가와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경제회복이 강했다”면서 “구체적인 원인은 연간 세수를 공식 발표하는 2월 10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은 “지난달 세수 수정전망도 경제지표와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었다”면서 “오미크론 등 코로나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이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예측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된 덕에 법인세가 전년 대비 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더 걷혔다. 2차 추경 전망 대비 진도율은 각각 104.9%, 101.3%다.

소득세도 자산시장 영향과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11월까지 전년 보다 20조2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107.2%에 달한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26조원이었다. 우체금 예금 운용수익의 증가(+9000억원)에 대기업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입(+4000억원), 양곡 판매 수입(+2000억원) 등이 더해졌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174조5000억원이었다. 고용 회복 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 사회보험료 수입이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19조원), 사학연금(1조3000억원), 산재보험(9000억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이 총 2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국세와 세외·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정부 총수입은 1~11월 누계 523조9000억원으로 2차 추경 전망 대비 진도율 101.8%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총지출은 전년 대비 45조2000억원이 증가한 546조3000억원, 진도율은 90.3%다.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대응체계, 고용유지·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적극 지원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1월에만 3조원의 적자가 더해졌는데, 1년 전 적자폭이 62조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0조9000억원이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빼 실제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개선됐다.

11월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그중 국고채가 843조7000억원, 주택채 82조2000억원, 외평채 11조2000억원 등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조5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 중 5조8000억원을 미발행했다. 지난해 국고채 조달금리는 평균 1.79%였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해 연중 내내 유입되며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4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코로나 충격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흐름에 기여했다”면서 “확장재정이 경제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64% 축소하는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도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며 상반기 중 63%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 등 민생안정과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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