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회의서 고용 개선 ‘긍정 평가’…“불확실성 주시”

정부가 최근 고용시장애 대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지만 피해업종·계층간 회복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 등을 감안해 보다 두터운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류근관 통계청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6만9000명 늘어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최근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연간 평균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규모 면에서는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월과 비교하는 계절조정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는 지난 2020년 2월 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월까지 102만3000명 감소했다. 이후 12월까지 11개월간 108만1000명 증가해 위기 전 수준을 5만8000명(100.2%)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15~64세 고용률은 67.4%(계절조정)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연간으로는 0.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7년 이후 가장 적다.

주요 고용지표 개선에도 회의에서는 피해계층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만큼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의 양과 질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1%대 초저금리 자금 융자,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희망온(ON) 시즌2’,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리고 직무 훈련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6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도 이뤄진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보다 내실을 갖추기로 했다. 조기 취업 성공 수당(1회 50만원) 제도를 시행하고, 일 경험 지원 인원은 2만5000명까지 늘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