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대재해법, ‘사장님들 감옥 보내자’는 법 아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건설업계를 만나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칙 다 지켜도 사고 나면 감옥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절대로 이 법은 사장님들 감옥 보내자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젠 그건 좀 넘어서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던 사고나 재난에 대해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한다 하면 하는 국민이고, 대단한 국민이지만 그동안 혹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좀 게을렀던 거 아닌가를 이번에 한 번 되돌아보자”며 “언제까지나 우리가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에서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다”며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총리는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조 세력들이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다”며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가 함께 대응하겠다. 그런 문제는 신고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뛰어가겠다. 재발방지도 철저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