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용주의’ 이재명 이달 새 주택공급안…‘김포공항 30만채’ 유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새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아파트거래가 절반으로 급감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용주의에 입각한 새 주택정책을 강조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통해 거래단절 대신 주택매물의 ‘저가매매’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30만가구 추가공급안도 유력시 된다.

4일 업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부동산 문제도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주택정책의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특히 다주택자의 거래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거래절벽 기조와 맞물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6만7159건으로 전년 동월(11만6758건)과 비교해 42.5%나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54.1%나 급감했다. 아파트 외 주택이 4% 감소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하락안정을 실현시키고 있지만, 이재명 캠프에선 ‘거래위축’에 의한 집값하락은 시장과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의 조치는 세금부담을 덜어 저가매물의 거래를 유도하는 ‘경착륙’을 위한 안배”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 이달부터 당장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굳이 거래위축을 유도하지 않아도 집값 내림세는 이어질 것이란 계산이다.

실제 이 후보는 전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유동성 회수율이 오르고 외곽의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Δ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Δ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Δ재산세 한시 동결 등 그간 제시한 세제 완화 등을 거듭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테이퍼링(긴축재정) 기조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분양가 등의 실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예전과 같이 정비사업을 통한 이익극대화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꼭 필요한 정비사업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약에선 Δ재개발·재건축으로 용적률, 층수 완화 Δ신규 택지 개발 Δ그린벨트 해소를 통한 공급 등이 뚜렷이 관철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한 밝힌 설 연휴 전 새 주택공급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관련 대규모 택지 방식 내용을 발표할 텐데, 설 전에 하게 될 것 같다”고 “공급을 늘리는 건 계속 해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선 “추가의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 문제는 지금 이미 계획된 게 있다”며 “3기 신도시도 있는데 저는 추가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공공주택 비중을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미 새 주택공급 부지로 김포공항이 유력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 공약은 김용진 대선 예비경선 후보가 줄곧 주장한 내용이다. 김 후보는 당시 김포공항 부지만으로 20만~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데다, 고도 제한이 사라져 공항 인근 주택의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이 후보의 실용주의 정책에 대해 시장과 정부 안팎의 의견은 엇갈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이 관철되기 위해선 결국 대선 이후인 3월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며 “공약이 실현되면 당장 거래절벽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공약만으로 현재의 거래절벽 기조가 당장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김포공항은 국가경쟁력의 기준인 항공인프라의 한 부분”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수도권 인근에 복수의 공항을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기조를 손쉽게 주택 부지로 손쉽게 맞바꿔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