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240만명으로 늘린다…기초연금도 상향

뉴시스

입력 2021-12-30 11:07:00 수정 2021-12-30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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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인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소가 늘어나고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등을 통해 출산 초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업무보고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 ▲미래 선도국가 도약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삼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보건소 정규 인력 75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 1개소당 한시인력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은 11개 이상을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현행 35개소에서 내년 43개소로 늘린다.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해 정부는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23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내년 2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소득보장(기초연금)은 올해 소득하위 70%에게 589만원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소득하위 70%에게 628만원이 지급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8800만원에서 2억4100만원, 금융재산액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총 36만개를 창출하고, 내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해 공보육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초등학생 대상 다함께돌봄센터는 450개소 신축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 비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45억원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주기적 지원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입양 가정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200만원과 양육수당 20만원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예방·치료·돌봄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9만9000명 규모를 10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장애 노인, 장애아, 발달장애 등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한편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투자한다.

내년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약 5457억원을 지원하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이 밖에 신약과 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 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는 투자를 강화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과 영아수당 3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은 기존 7세에서 8세까지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청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마음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역량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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