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형 DARPA’ 도입… 우주항공 신사업 추진

과기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첨단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개발(R&D) 기관을 내년 중 설치한다. AI 음성인식 등을 가장 앞서 개발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도전적인 R&D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른바 ‘한국형 DARPA’를 도입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DARPA는 국가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0대 첨단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10대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통신,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AI,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 등이다. 내년에는 10대 전략 기술 분야 R&D에 3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기부는 한국형 DARPA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특별법에는 전략 기술 분야별 특화 연구소 등 R&D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기로 했다.

장관급이 참여하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한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의 후속 조치다.

우주항공 분야의 신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내년 5월 두 번째로 발사한다. 이어 달 궤도선을 8월 중 우주로 쏘아 올린다. 자율주행 차량과 도심항공교통(UAM)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을 위해 2035년까지 3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첫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