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청약 6.8→7만가구 확대…서울도 4000가구 풀린다

정부가 내년에 서울에도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한다. 내년 전체 사전청약 물량도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는 ‘2022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한다.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에 총 3만2000가구다. 1분기 남양주 왕숙 등 3200가구, 2분기 고양 창릉 등 5100가구, 3분기 인천 계양 등 7200가구, 4분기 하남 교산 등 1만6500가구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이 늘어난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이보다 많은 총 3만8000가구다. 1분기 1만2000가구, 2분기 6000가구, 3분기 4000가구, 4분기 1만6000가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은 서울 도심에서도 공급을 시작한다. 2·4대책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내년 12월에 4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신길2구역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분양 예정물량 39만 가구에 사전청약 물량 7만 가구까지 더해져 전체 46만 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도별 분양물량은 2017년 31만 가구, 2018년 28만 가구, 2019년 31만 가구, 2020년 35만 가구, 2021년 39만 가구(사전청약 3만8000가구) 등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더해 내년에만 총 46만 가구가 공급된다”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은 것으로 기존 주택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해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사업비 검증을 먼저 진행해 중복 절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이주비 조기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건설사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를 20~40%까지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제도·관행적 규제를 개선할 계획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노 장관은 “직주 근접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장 안정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