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래 100년 이끌려면 정부 조직부터 대개혁해야”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총서 발표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 추월의 시대로 가자’ 정책 총서 발표회를 열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한국이 새로운 100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려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산업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 지능화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창조적 파괴와 재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이 같은 제안을 담은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총서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 추월의 시대로 가자’를 발표했다. 공학한림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년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은 정책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총서는 공학계 석학,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200여 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공학한림원은 총서에서 “부처별 종적인 정보 흐름과 엄격한 기능적 분업을 기반으로 한 정부 조직은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대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미래지향적 산업정책 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해체하고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유사한 국가산업미래전략실(가칭)을 청와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최고혁신책임자(NCIO)와 국가최고기술책임자(NCTO)제도를 도입해 최고 민간 전문가가 범부처 R&D의 총괄과 기획, 조정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과 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출연연이 연구 주제 설정과 실행에 자율성을 갖게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산하기관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과 각 출연연구소의 신설 폐지 합병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 실질적으로 출연연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학한림원은 또 교육 대혁신을 위해 인구절벽 시대와 고령화, 20대에 초점을 맞춘 기존 대학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평생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지식 기반 사회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관료가 주도하고 입시제도에 묶여 있는 대학 정책은 인구절벽 시대에 맞지 않고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학한림원은 현재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진출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창의적 도전적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는 실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한국은 미래 100년의 선발자가 될지, 추격자가 될지, 아니면 추락할지 기로에 있다”며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제도 혁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원 동아사이언스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