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양도세 중과유예 어렵다”… 이재명 “집권후라도 시행”

부동산 정책 놓고 충돌 격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21일도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와의 협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이어 김 총리와도 정면충돌하면서 여권 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어느 한쪽은 반드시 치명상을 입게 되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하는 등 절충점 도출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섰다.

○ 신구 권력 정면충돌

당정은 전날 공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동결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이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이 협의한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지금 시기에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에서 밝힌 반대 입장과 같은 결을 유지한 것. 당정은 이날로 예정됐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굳이 동의가 안 된다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화상 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개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양보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와 달리 부동산 이슈는 이 후보로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설령 이번 신구 파워게임에서 끝내 밀리더라도 ‘나는 다음 정부에서라도 꼭 하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워킹그룹’ 통해 물밑 조율

민주당은 일단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당내 강경파 및 친문들까지 들고일어나 당내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워킹그룹 내 논의 과정을 통해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은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선대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요구한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6일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24번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저도) 잘못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