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文정부 부동산 정책 역풍…속도조절 필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지가 속도조절 필요성 언급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해 부작용과 역풍이 있다”며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이 후보가 요구하는 것도 그 방향을 흐뜨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정당이 되자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두 가지 이슈는 제가 (4·7재보궐선거) 당시 당에 요청했던 사안으로 당에서 논의하다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때도 일부 검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양도세 완화 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책은 추진하는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부작용이나 역풍과 부딪힐 때 속도조절을 해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율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추진력에 흠집이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을 때 완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은 문재인 저부의 정책과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후보가)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길, 이재명 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규제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100만원보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 추가로 좀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소상공인에 대해) 그렇게 지원해본 적이 없다”며 “단계적 절충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정책도 더 확대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전 장관은 내년에 있을 서울 종로 지역구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를 돕기 위해 귀국한 건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 탄생을 돕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을 아꼈다.

이 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5대5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려야 한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