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1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배제 안해”

박완주 “종부세도 핀셋조정 곧 발표”… 당내 “양도세 완화 효과 없을것”
정책 혼란 우려-‘부자감세’ 비판에 선대위 “시장안정 도움될것” 달래기
靑-정부도 난색… 논의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핀셋 완화에 대해 민주당이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데다 청와대와 정부도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 안 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은 이날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향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당에서도 공식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이 후보는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9개월 내 처분하면 중과 50% 면제, 12개월 내 처분하면 중과 25% 면제하는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박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핀셋 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이 된다”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상속 지분으로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중과되는 경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또 “종중 땅, 갑자기 토지분에 대해서 훅 올라가지고(종부세가 급증한 경우)”를 언급하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 종중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회 등 공익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종중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박 의장은 이 후보가 12일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포함돼 2가구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됐다고 언급한 것을 사례로 들며 “황당한 일이고,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당의 원칙과 방향은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주택, 1주택 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것)”라며 “재산세, 건보료 관련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조만간 당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 당내서도 “더 큰 혼란” 우려 나와

다만 당내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에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아직 정부와 당정 간 협의 전”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12억 원으로 올릴 때도 반대와 기권 표가 50표 넘게 나왔는데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한다고 하면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불만을 의식한 듯 선거대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책환경이 변화됐다. 변화되는 시점쯤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세제”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