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들 “상당수 고사 직전…피해액 2514억 보상하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대다수가 5년 넘는 가동 중단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2017년부터 시작된 폐업 기업은 총 6개사로 늘었지만,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이 상당수”라고 호소했다.

협회 측은 “일부 기업대표들은 사실상 폐업 후, 생계를 위해 본업인 기업 운영 대신 대리운전, 배달 등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을 포함해 매출 5억 미만 기업수는 35개 내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판단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회생제도 활용조차 불가능한 실정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의 조사결과, 약 70여개 기업이 대출이 가능한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50여개 기업들은 사실상 대출 만기 연장이 힘든 수준으로 신용도가 급락한 상태다.

이에 협회는 기업 생존을 위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확인 피해액 수준의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금액은 약 7861억원이다. 이 가운데 2016년 4687억원, 2017년 660억원으로 총 5347억원의 손실 지원이 이뤄졌다. 그간 정부확인 피해액과 총 지원 규모의 차액은 약 2514억원이다.

한편 협회는 이달 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심판청구”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통일부는 정책혁신위원회의 자체 조사로 개성공단 폐쇄 과정상의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소송 제기 이후 5년6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