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韓 정부경쟁력 OECD 7위…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최고”
뉴시스
입력 2021-12-09 17:56 수정 2021-12-09 17:5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OECD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21년 정부경쟁력 지수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군 37개국 중 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11위를 기록한 작년보다 상승한 결과다.
정부경쟁력 지수는 각 정책 영역(경제, 교육, 농업식품, 문화 관광, 보건복지, 환경, 안전, 거버넌스, ICT, R&D)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국가 간 순위를 도출한다. 한국은 교육 분야(28위), 농업 식품 분야(21위)를 제외하고는 전체 37개국 중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문화 관광 19위, 보건복지 3위, 환경 14위, 안전 4위, 거버넌스 16위, R&D 9위, 경제 1위, ICT 3위 등이다.
OECD 중 1위를 차지한 경제 분야는 세부 영역 중 경제 정책 1위, 경제 기반에서 3위를 기록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덜 받은 반도체, 조선업 등의 수출 증대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재정 감소 및 국가 채무가 급증했으며,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K-자형 양극화로 대표되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올해의 성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정부가 양극화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정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3위를 달성했다. 행정부 및 공무원의 경쟁력이 많이 반영되는 전환 단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축적해 온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역량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지표로도 알 수 있듯, 결과 단계의 순위가 32위로 저조하다. 서울대는 “전환 단계의 우수한 경쟁력이 코로나 방역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 교육, 안전 분야 등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증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한국 정부는 방역 역량을 토대로 OECD 국가 중 7위라는 높은 수준의 정부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다만, 이런 방역 역량은 2021년의 하반기의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폭증과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에서 다시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경쟁력이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역 및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현재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의 정부경쟁력 증진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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