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국가산단” 공공지원 턱없이 부족…지자체는 ‘한숨’

뉴시스

입력 2021-12-09 11:03:00 수정 2021-12-09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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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생산력 증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분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칭만 국가산단’이라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정부 지원은 전무 하고, 전액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9일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등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혁신도시 이전 이후 나주시 왕곡면 일대에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된 이후 2019년 전남도, 나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으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이는 국가산단이 명칭만 국가산단으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산업경쟁력 차원에서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편면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에 조성하는 국가산단은 단순 산업경쟁력만을 따져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살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반산단에 준하는 지원체계는 국가산단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현재 정부의 산업단지 개발 지원은 30만㎡ 이상이면 국가산단이나 (지방)일반산단 모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국가산단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실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원되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로 만 한정돼 있고, 일반산단 지원 범위와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국가산단 조성의 의미를 되살리고 조속한 건설을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입하고, 토지확보에 대한 국가지원 등이 추가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국민임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지원과 같이 국가산단도 규모에 따라 국비지원기준을 신설해 지원하는 등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문화, 편의 교통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국가산단에 대해선 국가가 기반시설을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명수 도의원은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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