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野 ‘지역화폐 증액 선거용’ 비판에 “여야 모두 요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 “여야 공히 요구한 것”이라며 “여당 후보가 요구해 왕창 늘렸다고 하는 건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예산이 기재부 심의보다 많이 늘었는데 야당에서 선거를 의식한 증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역화폐 발행액 중)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은 12조5000억원쯤 되고 (전체) 30조원 중 나머지 17조5000억원 정도는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역화폐라는 게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면가가 1만원짜리가 있다면 9000원에 한다든가 그 차액만큼만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역량이나 지역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조원 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 (정부가) 지원한 규모가 있고, 이번에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방역 상황과 관련, 김 총리는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이) 권고 수준이었는데 그보다 좀 더 강한 호소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한테 꼭 맞혀야 하느냐는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해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각 나라마다 청소년한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면등교 중단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라는 것을 못해보지 않나. 이렇게 되면 단순히 학습 격차뿐 아니라 사회성이라든가 정서적인 결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어렵지만 아이들을 전면 등교시키는 것도 중요한 국가 의무나 교육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오늘(6일) 0시 기준으로 24명 정도가 판정됐다”며 “아직까지 기타 해외에서 입국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철저한 역학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이게 더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백신 무용론’에는 “(전문가들은)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 자체는 분명하다, 특히 위중증이나 혹은 사망으로 가는 것의 차단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집에 내팽개쳐두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기관과 1대1로 연결해 하루에 3차례 체크를 한다. 산소포화도는 어떤지 무슨 다른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의사 등 누군가 계속 모니터를 한다”고 해명했다.

또 “1인 가구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