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서울 집 소유자 5명중 1명 올해 종부세 내” 주장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2-06 03:00 수정 2021-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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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7만명에 고지… 19% 달해
‘국민 2%’ 정부 주장은 통계왜곡”


서울에서 주택 소유자 5명 가운데 1명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은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를 47만745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세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에서 서울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주택 수 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었다. 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추산 인원(47만745명) 비중은 18.6%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꼴로 종부세를 낸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내는 인원의 비중은 2017년 7.5%에서 2018년 8.75%, 2019년 11.5%로 올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서울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15.2%로 뛰었다. 전국 주택 소유자 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 비중은 올해 5.9%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2.4%)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산됐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한 수치”라며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을 파악해 통계 왜곡을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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