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0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동아일보

입력 2021-12-03 09:33:00 수정 2021-12-03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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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최종 합의안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당초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넘겼다.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야당이 반대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 원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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