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이어 다주택도 양도세 완화 검토

박완주 정책위의장 “배제 안해”
정의당 “대선 겨냥한 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與 “이재명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 발맞춰”

다주택 양도세 완화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변수다. 현재 당 정책위는 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에게도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건 올여름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지금은 그때보다 주택가격은 보합세인 반면에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좀 더 열어두고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주택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올 초부터 수차례 이어졌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 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가 당내 반발로 실패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가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이 후보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당초 전날 회의에서 개정안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름 정도 앞당겨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2월 중순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가 전날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 측은 “부동산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쌍둥이 기득권의 밀실 야합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