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한국 투자 매력 떨어뜨릴 것”

美 헤리티지 창립자 퓰너 인터뷰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80·사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헤리티지재단은 경제, 정치, 안보 등 전 분야에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며 미국 정치권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다. 주요국 경제 자유도를 평가 및 발표하는 기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퓰너 회장은 최근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외국인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책임 범위 등이 모호하다며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퓰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기업에 과도한 처벌을 가하게 되는 실제적 위험이 있다”며 “법의 초점이 기업에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퓰너 회장은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 확대에 대해선 “한국은 그동안 재정 운용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나라였으나 정부 지출 패턴을 보면 앞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국제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신용등급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퓰너 회장은 내년 들어설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 복지 정책을 묻는 질문에 “큰 정부가 아닌 자유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한국의 더 큰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부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자유를 강화하고, 경제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퓰너 회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줄타기 외교보다는 한미일 공조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우려는 미국 보수·진보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초당적 관심사”라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를 주선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미 보수 인사들은 한국이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 협력 투자와 안보 지원 강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