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정부-기업 공동 대응을”

전경련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제안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대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민관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 선정하고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지면서 경제, 산업 필수물자 전반에 대한 공급망 관리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전경련은 “요소 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 시 1500억 원가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로 생산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기업이 투자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