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방지’ 첫 경제안보TF 개최…“내달 핵심품목 지정”

뉴스1

입력 2021-11-26 10:04:00 수정 2021-11-26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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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자료사진) 2021.11.24/뉴스1
26일 정부가 제2의 요소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수입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전담해 들여다 보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다음 달 중으로 100~200개 핵심품목을 지정해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많은 4000여개 품목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했다. 주기적으로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상 동향이 보이는 즉시 대응 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등 10여곳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TF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출범한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총괄·품목1·품목2·대외 등 4대 실무 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물류센터에 쌓인 요소수. 2021.11.25/뉴스1
앞으로 Δ4000여개 품목 대상 EWS 가동 Δ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Δ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4000여개 EWS 대상 품목은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거나 이밖에 감시 필요성이 큰 품목을 가리킨다.

EWS는 이미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A-B-C 3단계)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을 차등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을 정하고, 공관별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이 정책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주력품목의 경우 공관과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수입협회·전문무역 상사 등이 함께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무역관-무역협회-수은·무보-지상사협의회가 모인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가 운영된다. 이로써 수출국 생산·수출 현황, 제도·정책 변화,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을 정례 보고하게 된다.

국내에선 무역협회가 중심이 돼 수출입통계에 기초한 조기 경보를 가동한다. 또 전문무역상사 등이 수입 기업에 핫라인을 놔 해외 이상 동향을 수시 파악할 계획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산업부에 통보된다. 이후 협회·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업종별 TF가 위험요인 분석,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그밖에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 분야에선 기타 품목 점검반을 신설해 전반적인 농업 분야 공급망 점검에 첫 발을 내디뎠다. 주요 곡물과 비료 원자재부터 이번 주에 우선 점검을 시작했다.

ICT 분야는 이미 과기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발족한 상태다.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구심점이 돼 ICT 공급망 협의체에서 주간 단위 모니터링도 개시한다.

TF가 EWS 출범을 계기로 시급성이 큰 품목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점검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품목은 특정국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올들어 국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다른 분야의 경우 대부분 품목 수급이 안정적이었다. 다만 비료 등 일부 수급 불안정 품목도 있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다.

TF는 연내에 4000여개 EWS 품목 중 100~200대 품목을 우선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핵심품목은 집중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4000여개 품목 소관부처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며, 검토를 거쳐 다음 달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에서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TF는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 논의를 거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안정화 방안을 확정한다.

5개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다음 달 지정 예정인 100~200개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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