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높일수도 낮출수도 없는 은행권…깊어지는 고심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뉴스1 DB © News1

최근 상승 중인 대출금리를 놓고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리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당장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대출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할 수도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제출할 대출금리 산정·운영 현황 자료 준비에 한창이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정·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말 2.84%에서 10월 말 3.45%로 62b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2.75%에서 3.42%로 68bp 올랐다. 은행권에선 5%대에 근접한 신용대출 상품도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대출금리에 대해 금융당국은 준거금리 상승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도 은행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금감원이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세를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은행권은 난처하기만 하다. 그간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지키기 위해 대출 중단·축소 조치까지 해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준수 여부와 연계해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를 확정할 예정이라 은행권은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한도 관리를 해왔다.

문제는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이 금융당국과 은행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구두개입을 통해 대출금리를 잡겠다는 모습을 보이자 은행권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은 낮췄던 우대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식이다. 5대 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지난 6월 말 0.77%에서 10월 말 0.74%로 3bp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는 같은 기간 1.09%에서 1.01%로 8bp 줄었다.

다만 은행권에선 우대금리 되돌기 등의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출금리를 낮추면 대출 확대 조치로 인식,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우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에는 우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아직은 은행들이 서로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눈치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