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현금 지원 절실한데…대출로 연명하냐”

뉴시스

입력 2021-11-23 16:01:00 수정 2021-11-23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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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23일 정부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며 “오늘 발표된 지원방안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안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2000만원 한도, 1.0% 최저금리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 9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소공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시설 제한 업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총체적인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출 방안만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대출의 경우도 기존 한도가 이미 꽉 차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출로 연명하라는 정부의 대책에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의 상실감은 큰 상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서 연명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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