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1주택 실수요자도 80% 공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1.11.18/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주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에 대해선 20%를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인하분의 약 70%가 주유소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가격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했다”면서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20% 낮춰 리터(L)당 164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했다.

이 차관은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액인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였다”라며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4분의1인 2796개소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유류세 인하분의 83% 이상이 반영됐다. 전국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섰다.

이 차관은 “17일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93.1달러로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하락한 점을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격히 높아진 유류비 부담을 덜고 유가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으로 유류세 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대상 4326만명 중 4272만명(98.7%)에 지급이 완료됐고,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6조6000억원(85.5%)이 10월 24일 기준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고, 전통시장 BSI는 같은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전날(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중 53만3000개사(86.7%)가 지급을 신청해 52만5000개사에 1조50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개별업종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올해 국도·지방도 약 4000㎞를 추가 확대하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 양방향 정보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2023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C-ITS를 시범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C-ITS 통신 간 보안 확보를 위해 인증된 차량과 인프라만 통신을 허용하는 인증관리체계 구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