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모두 집값 피해 의식… 확실한 공급대책 한목소리”

특별취재팀

입력 2021-11-18 03:00:00 수정 2021-11-21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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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토론 관전평



“민간이냐, 공공이냐 공급의 주체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지만 토론에 참여한 시민 4명 모두 ‘YIMBY(Yes, In My Back Yard)’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생활권에 전방위적인 공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4명의 일대일 대화 내용 전문을 분석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세부 정책에 대해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지만 확실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모두 동의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유권자들은 복지로서의 주거 공급 정책과 시장 차원의 대규모 민간 아파트 공급 정책을 모두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새 정부는 정치적 당파성에 치우쳐 민간과 공공 중 양자택일의 관점으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이를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토론 참여자 모두 최근 집값 폭등에 대한 피해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무주택자나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수혜를 입은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연봉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는 데 대한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조응형 이소연(이상 사회부) 지민구(산업1부)
▽김나현 김선우 오세정 윤유성 디지털뉴스팀 인턴기자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특별취재팀 dongatal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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