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나는 서민 감세”

허동준기자

입력 2021-11-16 17:15:00 수정 2021-11-29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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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받는 서민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등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문진석 의원도 윤 후보를 향한 공세에 동참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을 전국의 지자체로 교부한다”며 “수도권과 달리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우선 배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윤 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

문 의원은 또 윤 후보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이득이지만 그 외 지방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후보의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과 충남의 사례를 들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주장은 서울에 집이 있는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은 찬성할지 몰라도 권 의원과 정 의원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꼬집었다.

민주당도 “부자감세는 안 된다”며 거듭 종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부자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역할과 재산세로서의 역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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