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청문회 달군 3억 아파트…“가능해?” vs “내년초”

10일 열린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정책을 둘러싼 검증이 잇따랐다. 김 후보자는 “강남권 30평대는 5억원, 주변은 3억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며 “빠르면 내년 초 반값 아파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청문위원들은 “서울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부지가 있느냐”, “시간이 니자면 한계가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책 소견 발표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시킬 준비를 하겠다”며 “후분양 아파트에 미리 예약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대규모 택지 확보가 쉽지 않지만, 택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작은 규모 택지는 물론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 비업무용 토지 등을 조사해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용 가능 부지로 은평구 서울 혁신파크, 용산 정비창 부지,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 소유권은 SH 등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아파트 원가에서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고 향후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보다는 수사학에 가까운 문구들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정지권 시의원도 “이런 것으로는 서울 집값을 못 잡는다, 서울에 빈 땅이 어디있냐”고 꼬집었다.

노식래 시의원도 “땅은 서울시, 건축물은 주민들 것으로 하면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가 있다”며 “SH 사장이 되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토지를 개발할 곳을 찾아 그 자리에 건물만 분양하고, 또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장기전세를 짓는다면 25평 정도를 2억원에 건립할 수 있다. 장기 전세로 놓는다면 4~5억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원가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와 주택이 공급되면 민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SH 자산이나 재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약 5년간 SH공사가 공개한 분양 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에 영향을 줬고, 서울지역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10년 중 최근 5년간 분양된 분양원가를 분석해 건축비와 토지비를 구분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를 밝히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놓고 SH공사와 경실련이 소송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이 요구한 세부 내용 공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10여 회 판결이 났다”며 “제 독단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항소를)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SH에 마곡지구 등의 하도급 내역 등 분양원가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법원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SH가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는 건설업체의 절대적인 영업비밀’이라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소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웅 시의원은 “재건축이 필요없다고 글도 쓰고 이런 내용이 확인되는데 소신이 바꼈다”며 “본인이 살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을 못 느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고쳐써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며 “조합 측에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신은 재건축 반대인데, 재건축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실련에 있을 때의 입장과 SH 사장으로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신념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1년부터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뒤 2000년부터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부에 공시지가 정상화,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해 ‘저격수’로 불렸다.

그는 김현아 전 SH사장 후보자가 낙마한 뒤 진행된 2차 공모에서 한차례 탈락했다가 3차 공모에 재도전한 끝에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검증 내용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의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