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反 구글·애플 연대 선봉’ 팀 스위니 대표 방한

게임엔진 ‘언리얼’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게임 개발회사 에픽게임스의 팀 스위니 대표. <사진제공=에픽게임스코리아>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미국 에픽게임스의 창업자이자 ‘반(反) 구글·애플 연대’ 선봉장인 팀 스위니 대표(사진)가 한국을 찾는다. 스위니 대표는 8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되자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이라고 환호해 관심을 모았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스위니 대표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한국계인 세드리크 오(오영택)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 마크 뷰제 미 앱공정성연대(CAF) 창립 임원 등도 참석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가 세미나를 여는 것은 구글, 애플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인만큼 특정 국가에서만 규제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구글, 애플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기존보다 4%포인트 낮은 6~26%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전히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정책 변경 계획을 아직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