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또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반기 “올해 추경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야당이 충돌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체 국가부채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올라갔다”며 “코로나 등의 이유를 대지만 국가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경제 위축도 막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에 비해 그렇게 위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견해에 대해 묻자, 김 총리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민주당 후보자로 된 분에 대한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답변을 갈음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올해 내 지급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주름살을 빨리 회복하면 (재정준칙 도입) 목표연도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도 막아보고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은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요소수 수급 부족 관련,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품귀 사태가 예견됐지만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아프게 반성한다.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대응을) 했더라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았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특정 국가의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10여개 나라에서 이같은(호주와 같은)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국민 여론에 비추어봐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때가 됐다“며 개 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내각에서 이 문제(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란 지시가 있으셨고, 이 문제에 관한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어 그 내용을 국민과 여론에 알렸더니 몇차례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며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