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프랑스 허리띠 졸라매는데…한국만 확장재정 유지

한국경제연구원

내년에는 세계 주요국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세가 급속도로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크게 늘렸던 예산을 줄이는 긴축재정으로 전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급팽창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8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줄였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해 크게 늘렸던 예산지출을 다시 원래로 복귀하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쳐 그동안의 확장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또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컸다고 집계됐다.


각 국 별로 보면 미국은 내년 예산을 6조 달러로 올해 대비 1조2000억웍 줄여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급됐던 연방특별실업수당,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는 9465억 달러(51.6%) 감축됐다.


코로나19 피해의 집중 지원대상이었던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올해 44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384억달러로 90.5%나 줄였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내년 예산을 올해 결산 추정액(5477억 유로) 대비 1047억 유로 적은 4430억유로로 편성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예산을 83.1%나 줄였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66.1% 감축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프랑스도 코로나19 피해 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유로에서 2억유로로 99.5% 줄였다. 일본은 내년 예산을 111조7000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24조9000억원을 줄였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 증액 기조를 평상시로 돌아가는 내년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이 결산 추정액(604조9000억원)과 거의 같은 수준인 604조4000억원으로유지될 전망이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 지출(72조원)에 비해 오히려 2.8% 늘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해 코로나 직전인 2019년대비 내년 정부 지출이 주요국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