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CEO, 정기보험으로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세요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지원센터 수석 FA

입력 2021-10-28 03:00 수정 2021-10-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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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법인, 가난한 CEO’ 안되려면
CEO 유고-장기부재시 경영 위기… 산재법 적용 안돼 보상도 불투명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 만들어야
보장보험 들어두는 것도 효율적… 매월 납입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
유족보상금-퇴직금으로 활용도



기업도 사람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 기업의 생애 주기는 일반적으로 초기 설립기, 성장기, 성숙기, 정리기의 4단계로 나뉜다. 초기 설립기엔 회사의 기틀을 닦고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성장기에 접어들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은 오직 사업 확장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실 성장기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산 배분이다. 기업 설립 초기에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던 CEO나 임원의 급여 상향 조정, 지분 구조의 변경, 정관 정비 등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워낙 성장에 주력하다보니 회사 입장에선 이를 잘 챙기기 어렵다. 이렇게 자산 배분이 완료되지 못하면 기업에는 자산이 쌓이게 되고 CEO 개인의 재산은 부족한, ‘부자 법인, 가난한 CEO’가 탄생한다. 자연스럽게 성숙기, 정리기로의 이행도 미뤄진다. 법인 가치는 한껏 올라가 있는 반면 대표의 노후 준비 등은 잘 안되다 보니 법인의 승계, 양도, 청산 등도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거래처 관리를 비롯해 재무, 제조 공정 관리 등 회사의 운영과 영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CEO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CEO 자체가 핵심 경쟁력인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가장 큰 위협은 CEO의 유고나 장기 부재다.

최근 기업가치가 35억 원에 달했던 한 중소기업이 CEO의 사망으로 매각에 나선 사례가 있었다. CEO 혼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던 회사였는데, 사업을 모르는 배우자나 자녀가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업을 매각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매각으로 기업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매각 대금 대부분이 부채 상환에 소진되고 상속세까지 부과되는 등 기업 정리의 부담이 그 가족들에게 전가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 근로자는 재해로 인한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의거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CEO는 다르다. CEO는 원칙적으로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물론 산재보험 특례 대상인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제한적이며 보장을 받게 돼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듯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CEO나 임원은 먼저 법인의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임원들의 유고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준용해 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면 유족들은 이렇게 지급받은 보상금을 대출금 상환, 상속세 납부 등에 활용해 기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물론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회사에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다면 소용이 없다. 이럴 때 효율적인 방법은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매월 납입하는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연말 결산 때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의 재무 상태표에는 남아있지 않은 적립금이 보험사에 쌓이고 이를 통해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족보상금, 비상금, 퇴직금 재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CEO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려면 정관을 정비할 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요즘엔 안정적인 보험금 수령을 위해 정관 점검 및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도 많으니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중소기업은 CEO 개인의 존재 자체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CEO에 대한 자구·보상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회사 정관을 꺼내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지원센터 수석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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