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균형발전 정책은 공존-창의성 중심 초광역협력에 둘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경쟁보다는 공존과 창의가 존중되는 ‘상리공생’의 가치 구현이 강조된 것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4일 세종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념으로 제시됐다. 그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때 경쟁이 아닌 공존과 창의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발전이 잘된 지역보다 발전이 덜된 지역을 배려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넣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초광역발전 계획과 223억 원의 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초광역발전협의회’(가칭)도 신설해 추진 체계도 갖춘다. 국토·산업·인재양성 분야에서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도입한다. 국토 부문은 광역철도 확대, 광역버스 및 환승센터 신규 도입, 지방거점공항 투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집중 육성, 산학협력 공급 체계 구축, 지방투자 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인재양성 부문에서는 초광역 지역대학 혁신과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져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메가시티, 행정통합 등 지역이 초광역협력에 바탕을 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균형발전박람회 주제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인 것도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에서는 15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정책박람회도 열리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초광역협력에서 지역 간 차이가 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부울경메가시티, 충청권의 협력을 바람직한 사례로 꼽았지만 ‘브리지 컬래버레이션’ 개념을 활용하면 강원, 전북, 제주 등 초광역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지역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리지 컬래버레이션이란 초광역협력 대상을 지역이 아닌 사업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브리지 컬래버레이션의 예로 광주시 주도로 부산시 및 경기도가 협력하는 ‘초연결 인공지능 헬스케어’ 사업을 들었다. 이 사업은 광주시의 국가인공지능 융복합센터의 인프라와 경기도의 판교 테크노밸리 연구개발 능력, 부산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신기술을 융합해 헬스케어 신사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브리지 컬래버레이션은 정책으로도 뒷받침된다. 현 정부에서 개발된 균형발전지표를 초광역협력 지원 기준으로 중시해 사업의 확장성과 창의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사화간접자본(SOC) 위주의 지원을 완화시킨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려 덜 발전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한다.

교육공동체가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하고 여기에 대학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 지원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라며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대학에 한 해 6조∼7조 원을 투자하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합적인 효과가 나는 대학 투자는 500조 원의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에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교육 및 대학의 강조는 “균형발전의 지향점은 청년에게 주목해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맞닿아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