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국감장 선 김범수-이해진 “소상공인과 협력 부족 반성”

金 올해만 3번, 李 3년만에 출석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윗쪽 사진)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아래쪽 사진)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창업자가 국회에 동시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소상공인과의 협력 과정에서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다. (사회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3년 만에 출석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도 올해 국감에만 세 번째로 출석해 사과했다. 두 회사의 창업자가 국감장에 동시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이 GIO와 김 의장에게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GIO는 “(플랫폼의)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 않았고, 앞으로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도 “각 최고경영자(CEO)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부분을 발표하고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두 창업자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함께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한 글로벌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 GIO는 “네이버는 메타버스, 5G 로봇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제일 많은 회사”라며 “미국에선 웹소설 1등 업체를 인수하고, 유럽 인공지능(AI) 연구소와 스페인 전자상거래 기업 인수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김 의장도 “2, 3년 전부터 AI, 블록체인 등에 대해 어느 회사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글로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이 플랫폼의 마케팅이나 트래픽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 등을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등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이 GIO는 “공감한다”며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흐름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창업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의 ‘역차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GIO는 “국내 사업자보다 인터넷망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내야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GIO는 또 “국내는 카카오, 네이버가 독점한다기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틱톡 등 해외 업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방식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와 나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더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며 “플랫폼은 수익을 (창작자 등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별도의 법정 기금을 징수해 상생 협력 방안에 활용하자는 주장이나 포털이 뉴스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