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안한다는데” 美 반도체 기밀요구에 정부 “자료 준비중”

뉴스1

입력 2021-10-20 10:55:00 수정 2021-10-20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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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미국의 반도체 기밀 요구와 관련해)기업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등 국내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감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의 반도체 기밀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반도체 기밀 요구와 관련해) 미국이 자발적 제출기간인 11월8일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방물자 생산법으로 이를 강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미국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문 장관은 “실무차원에서 우리의 우려에 대해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 측에서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내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의 자료요청을 받은 대만의 TSMC은 요구 일주일 만에 자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협의하겠다”는 말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문 장관은 이달 5일 국감에서도 “(미국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미국에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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