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公, 고객센터 1600명 직접고용 가닥…“정규직 역차별” 반발

송혜미 기자

입력 2021-10-19 21:12:00 수정 2021-10-19 2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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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해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건보공단과 갈등 중이다. 올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경찰 봉쇄를 뚫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사장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자회사 대신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채용 공정성을 이유로 이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했던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소속기관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 유력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라는 건 공단과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이사장과 이사회는 건보공단과 동일하지만, 별도 기관장을 임명하고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 예산 역시 건보공단과 별도로 편성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속기관 설립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소속기관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확정되면 소속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9만6000명 가운데 72.8%가 본사 직접 고용, 26.3%가 자회사 전환 방식을 택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전환 등이다.

● 민노총 반발에 자회사 대신 사실상 직고용



앞서 고객센터 노조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자회사 고용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객센터 노조는 올 2월부터 수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7월에는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에서 민노총 조합원 3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지만, 노조는 경찰 봉쇄를 뚫고 강행해 논란이 됐다. 또 김용익 이사장이 파업 중단과 직원 간 협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자회사가 아닌 소속기관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 같은 민노총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고객센터 직원의 일괄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온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로 꾸려진 ‘공정가치연대’는 고객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며 1인 시위 등에 나섰지만, 직접 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정가치연대에 속한 건보공단 직원 A 씨는 “젊은 직원들은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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