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주택, 방3개 갖출수 있다
정순구 기자
입력 2021-10-08 03:00 수정 2021-10-08 04:32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전용면적 확대해 ‘소형주택’으로
방 1개짜리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으로 방 3개까지 갖출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 규제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화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심에 300채 미만으로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50m² 이하로 제한되고 공간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다. 1, 2인 가구 외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은 거주하기 어려운 형태였던 셈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m² 이하로 확대했다.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일 때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공간 구성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전용면적 확대해 ‘소형주택’으로
방 1개짜리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으로 방 3개까지 갖출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 규제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화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심에 300채 미만으로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50m² 이하로 제한되고 공간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다. 1, 2인 가구 외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은 거주하기 어려운 형태였던 셈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m² 이하로 확대했다.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일 때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공간 구성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