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않는 고용부 산하기관들…5년간 13억 부담금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 규모가 100명이 넘어가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위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연도별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16년 1억3200만원 ▲2017년 1억3200만원 ▲2018년 3억3500만원 ▲2019년 5억7200만원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억3200만원으로 줄었지만 매년 1억원 가까이되는 금액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하기관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의 70.7%에 해당하는 9억2100만원을 냈다.

공단의 최근 5년간 납부금을 보면 ▲2016년 2200만원 ▲2017년 3700만원 ▲2018년 2억1500만원 ▲2019년 4억7300만원 ▲2020년 66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기관에선▲한국폴리텍 1억93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00만원 ▲노사발전재단 32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3.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47% ▲한국폴리텍 4.21% ▲한국산업인력공단 4.17% ▲노사발전재단 3.92% ▲근로복지공단 3.82% ▲한국잡월드 3.51% ▲한국고용정보원 3.67% 순이었다.

의무고용률(3.4%)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3.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8% 등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 3.4%였던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6%로 상향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