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강화 방어나선 과기부… 임혜숙장관 “카카오 상생안 긍정적”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산업 정책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기업 옹호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규제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끌자 뒤늦게 정책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마스크 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와 기술 혁신, 국민 편익 증진 등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골목상권 사업 철수 등 상생안을 내놓은 카카오에 대해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규제 기관 수장이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을 겨냥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며 정면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플랫폼 기업 경영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시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콘텐츠 플랫폼과 블록체인 등 기술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