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위반 금융플랫폼 25일 서비스 중단”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9-23 03:00 수정 2021-09-23 04:03
“판매업자 명확히 구분시키는 등… 상품 추천-비교서비스 개편해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 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플랫폼에서 계약까지 한 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품 추천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없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에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서비스를 개편하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내년 5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 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플랫폼에서 계약까지 한 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품 추천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없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지 못했던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에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서비스를 개편하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내년 5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