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지원…사용처 연휴 직후 발표”
세종=송충현기자
입력 2021-09-16 14:06 수정 2021-09-16 14:13
정부가 다음 달 시행될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이 내수를 늘리는 정책인 만큼 소비자들이 가능한 제한 없이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상세 내용은 추석연휴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 사용액에 비해 3% 이상 쓰면 받을 수 있다. 3% 초과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법인카드 제외)가 사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처를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은 대기업과 대기업계열사,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동네 슈퍼와 주유소, 편의점, 약국, 미용실, 학원 등 신용·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상점을 캐시백 사용처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비대면 소비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내수와 소비를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곳 외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시백 시행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이 소폭 변경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퍼지며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릴 경우 방역이 진정될 때까지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은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은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된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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