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소외층 상생기금 징수”

[빅테크 논란]방송-통신사처럼 사회적 책임 부과… 영세 사업자 등 지원 법안 발의 검토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에 별도의 기금을 징수해 디지털 소외계층과 영세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방송사(방송통신발전기금), 통신사(정보통신진흥기금)처럼 플랫폼 기업에도 기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기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변 의원 측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독점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하는 가운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기금을 걷어 여러 부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징수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기업(부가통신사업자)을 기금 징수 대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기금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부문총괄은 “(기금이 만들어지면) 낼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걷는 기금은 방송사가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있다.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에는 별도의 기금 등을 걷지 않는다.

미국에선 이미 대형 플랫폼 기업 등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올 7월 인터넷 자금 조달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에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브렌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빅테크는 국가의 인터넷 인프라를 너무 오랜 기간 무료로 이용해 왔다. (통신사 등이 내는) 현재의 기금 부과 방식은 불공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FCC는 이 기금으로 매년 100억 달러(약 11조6900억 원)씩 농촌 지역, 학교, 도서관,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에 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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