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 평균보다 낮아” 주장
신진우 기자
입력 2021-09-13 03:00 수정 2021-09-13 03:17
文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높은 집값은 동아시아 공통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집값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연구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집값이 최근 가장 많이 올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서에서 그는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집값은 한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봤다.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주기적인 집값 등락 △주거 양극화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과 관련해 “집값 통계가 착시가 심한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홍콩, 중국, 대만을 제외하곤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상승률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르는 집값, 가계 부채 증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택 문제 심화 등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어떤 나라에선 주택 문제가 중대한 정치 불안 요인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동아시아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체념하고, 주택 정책에 대해 자학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이런 태도는 결국 가족 중심의 자산 증식 추구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높은 집값은 동아시아 공통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집값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연구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집값이 최근 가장 많이 올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서에서 그는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집값은 한국만이 아닌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봤다.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주기적인 집값 등락 △주거 양극화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과 관련해 “집값 통계가 착시가 심한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홍콩, 중국, 대만을 제외하곤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상승률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르는 집값, 가계 부채 증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택 문제 심화 등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어떤 나라에선 주택 문제가 중대한 정치 불안 요인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동아시아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체념하고, 주택 정책에 대해 자학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이런 태도는 결국 가족 중심의 자산 증식 추구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