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상승에 무게”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3일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분기마다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오고 있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 폭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기반으로 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h당 -3원의 단가를 산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인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바 있다.

최근 석탄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올해 한전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을 올려 실적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7648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KB증권에 따르면 6~7월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실적연료비를 기준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은 ㎾h당 6.6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8월 평균 뉴캐슬 석탄 가격은 t당 142.2달러로 전년 대비 168.1% 급등했고, 같은 기간 평균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70.9달러 68.3%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그래도 이 인상분을 전부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정 요금은 최대 직전 요금 대비 ㎾h당 최대 3원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돼도 실제로 발생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후 환경 비용과 연료비 연동제 동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총괄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